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-646, 2010. 12. 20., 기각
건축물표시변경신청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물표시변경신청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학교보건법
2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7. 선고 2010누3956 판결
[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
3. 대법원 2009. 5. 14. 자 2009마218 결정
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][미간행]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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